[형사고소 성공사례] 특경사기고소 송치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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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고소하면 당연히 처벌이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불송치결정을 받고 '피해금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사기꾼을 처벌하지도 못한다.'며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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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여 실제로 처벌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범죄이고, 증거수집부터 법리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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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장기간 연인관계에서 실제로는 20억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그 중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5억원 정도를 고소하여 송치결정은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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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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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나는 이혼상태로 별거 중이고,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아 곧 죽을 거 같다. 조만간 남편이 사망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도 그 말을 믿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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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교제기간 중 여러가지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약 20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가해자의 말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① 자신의 큰딸이 암에 걸려서 곧 죽을 상황인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② 딸이 부자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딸이 죽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고 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는 등으로 의뢰인을 속여 돈을 뺏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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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곧 죽을거라는 큰딸은 수년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았고, 변호사 비용에 사용했다고 했지만 사건번호나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의뢰인에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가져간 돈은 남편과 함께 살 전원주택을 짓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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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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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만나 장시간 상담을 한 후 ① 용도사기, ②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돈을 빌려 사기라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증거가 너무 없었고,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고소 전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연인관계에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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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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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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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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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극심한 고통과 분노에 시달렸으나, 송치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만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금액 중 1억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나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화가 나 무작정 고소를 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