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감형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2) 공소장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3) 사회적 폐혜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4) 피해자분들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일부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4.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5.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