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매매계약#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공사대금청구 

물품매매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 중고 세탁기를 구매하였으나 해당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법 제 580조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위 세탁기 설치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인 중고 세탁기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하자보수 비용

2)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1.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중고 세탁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용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2. 상대방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설치공사를 도중에 중단한 사실 및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아 감정서상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 감액되었고

이를 제외하고 청구금액 [상당부분 인용]되어 [일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의 공사대금청구는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고 있다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