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계약해지계약금반환청구#연대보증#태양광소송 

계약해지 계약금반환청구/연대보증채무 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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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A 회사와 태양광 사업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서 A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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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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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1. 의뢰인 회사와 A 회사 사이의 컨설팅 계약이 해지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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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 상대방이 A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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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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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은 의뢰인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고,

나. 상대방이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인인 B 회사의 경영자가 의뢰인 회사의 경영자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 회사에 변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별개의 법인격),

다. 해당 금원은 별도 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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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계약금 반환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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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한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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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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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행위)가 문서 그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 쉽게 얘기하면 문서에 기재된대로 약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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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입증해주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행위 내용에 반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 작성시에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실무에 있어서 생각보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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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서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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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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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한 바, 실제거래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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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