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례 “내가 받을 돈인데?" 

남양주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례 “내가 받을 돈인데?"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인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꼭 해야 합니까? 의뢰인이 물었다. 그리고 의뢰인이 또 물었다. “소송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자금 흐름이 무척 어려운데요" 그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안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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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는 의뢰인의 이야기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의뢰인의 시점에서 작성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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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대표이사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손을 떼신지 오래되었다. 우리 공장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 우리도 부품을 만들지만 사실 다양한 (작은) 부품들을 공급받아 조립한다. 한국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유럽의 회사에 납품하며 남양주에서는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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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쪽은 약간 먹이사슬 같다. 최종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하고 제조사의 QA(Quality Assurance) 기준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솔직히 우리 공장은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부품 회사에 납품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늘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다. 먹이 사슬 제일 위에 있는 제조사가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차례로 아래로 내려가며 먹이 사슬 끝으로 갈수록 대금 지급 기일이 늦어진다. 그나마 과거에는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 지급을 해 주니 고마워(?) 해야 한다. 한마디로 갑/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정…. 음.. 끝이 없다.

아니 지난달도 제조사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대금 지급 일정을 모르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소규모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결제해 주시지요.

내 고정 레퍼토리이다. 사실 내 돈 받는 건데 이렇게 비굴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싶지만 이쪽 업계의 생리가 이렇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각해졌다. 코로나 이후 점점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다. 급기야 우리 아래에 있는 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이 더 늦어지면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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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같이 고민 끝에 결국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자 공장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인데 소송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말 오랫동안 거래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아버지 때부터 거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마저 느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상대가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오랜 세월 거래하다 보니 매번 납품할 때마다 정확한 수량을 기록하기보다 오차 범위 내 전체 금액만 표시해서 대금을 청구하던 관행. 두 번째, 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마다 내가 일부라도 미리 결제해 달라고 해서 전체 대금에서 일부만 결제된 건이 다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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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상세 물품 수량도 확인되지 않고 전체 결제 금액도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다. 상대는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서로 다른 건을 두고 계산한 것이다.

결국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어 조정을 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일부를 양보해야 했지만, 상대도 더 이상 차일 피일 미루지 못하고 대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되었다. 소송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고 오래 거래했던 갑(?)에게 감정도 상했지만 일단, 대금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어 일단 생존했다! 이번,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 유럽 쪽 판매처를 좀 더 확대해 보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