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성공] 회계사의 경업금지 위반 징계 '해고 처분' 극복기 

1. 공인회계사법 제35조

공인회계사법 제35조는 "경업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 김 회계사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선배, 박 회계사의 부탁으로

업무를 조금씩 도와줬고, 이에 대한 소정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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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계사는 근무하던 대형 회계법인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김 회계사는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해당 법인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셨기에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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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된다면,

회계사로서의 경력에 영원한 빨간 줄이 그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회계사는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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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법률과 현실 사이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은 분명했지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처벌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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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계사는 법인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여러 차례 받고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회계사는 사회복지단체에 매년 꾸준히 기부하였고,

회사 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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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호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번 위반행위를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선의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윤리위원회는 노바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명서와 자료,

그리고 김 회계사의 진심 어린 반성과 과거의 성실함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놀랍게도 "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