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기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1.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실관계

생활 소모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여러대의 기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제작해 납품한 소모품 생산 기계의 부품이 계약시 약속했던 부품이 아닌, 중국산 부품이었다는 이유에서 의뢰인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고, 이것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이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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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노바법률사무소측에서는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맺은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당시 납품하였던 기계 부품의 원산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의뢰인이 납품하였던 소모품 생산 기계의 부품의 원산지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의뢰인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등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채로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이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노바법률사무소측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노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 제체를 벗기 위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할 의도'라는 요소를 중점으로 소명하였는데, ①의뢰인이 당시 기계 생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요에 의해 시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점, ②실제 완성 기계가 원래 약속된 부품으로 제작된 기계와 차이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던 점 그리고 ③고소인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을 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렇게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기계 납품 계약 및 생산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치뤄진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천 형사사건특정변호사로 선정되었던 수 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노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