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자문 & 경영자문 의견 - 기업자문 정현주 변호사 

기업법률 자문 & 경영자문 의견 - 기업자문 정현주 변호사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많이 있다. 하지만, 경영자문 의견을 같이 제공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변호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법률자문의 경우 특히 계약서의 경우 경영 의사결정과 선을 긋기 참 어렵다. 다음 사례를 보면 좀 더 고객을 끄덕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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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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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학 때부터 취업보다는 창업을 고려했다. 안정적인 커리어도 좋지만, 뭔가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싶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조금 남들과 달랐다.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수업은 거의 컴퓨터 공학과에서 청강하는 시간이 많았고, 졸업 후에도 경영학과 학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병역 특례로 군대를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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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아이템은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시작했다. 제품은 구형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난방 조절기다. 그런데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은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PCB 설계부터 직접 다 할 수 있었기에 외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숨어있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PCB 기판을 몇 번을 실패하고 다시 설계해서 만들었는지 모른다.

결국 제품 개발은 잠정 중단하고 용역개발을 시작했다. 일단 생존해야 나만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니 말이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그냥 활용했다. 주변 지인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이미 자금이 바닥이 난 나에게 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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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요? 설계를 지금 변경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미 투자된 시간이 얼마인데 다시 합니까?” 사건이 터진 것이다. 용역개발을 받았을 땐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 지옥이다. 사사건건 초반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을"로서 시간만 까먹고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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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용역 개발이 끝난 뒤였다. 어느 정도 자금이 생겨 다시 내 제품 개발을 진행했는데,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업체에서 고소장이 들어온 것이다. 자신들 프로젝트 용역 개발을 하며 습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사 제품을 만들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뒤늦게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아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개발 회사라면, 회사를 운영하며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회사가 다수 있을 것이다. 위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는 비용을 아끼려고 계약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률자문만 했더라도 계약서에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손해 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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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법의 관점에서는 계약 조건에서 양쪽이 균등하게 보이더라도 경영 의사결정 측면에서 피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혹은 반드시 넣어야 할 조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한 검수 방법 등은 반드시 계약서 조건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업체가 검수를 했다면 검수된 내용을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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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종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법의 관점에서는 양쪽이 평등하더라도 실제 실무 관점에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는 없는지 등등도 기업 자문에서 무척 중요한 포인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기업 법률자문을 할 때는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공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의 경우, 기업 자문을 할 때 (국내 다수 투자회사의 마케팅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외부 마케팅 전문 회사에 경영 의사결정 측면에서의 자문 의견도 같이 구하고 있다. 대부분 계약서 진행 및 사업 규제 등을 검토할 때 법률적인 의사결정은 경영 의사결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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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약서 검토부터, 인허가 법률자문 의견서까지 다양한 기업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