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이요한 변호사

보호일시해제결정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보통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무단 거주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 인계되어 본국으로 강제송환됩니다.

오늘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러시아인이 강제퇴거 및 보호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는데, 저의 조력을 받아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러시아 젊은이로 2019년 경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5 비자)을 취득하였고, 2년간 위 체류자격을 몇 차례 연장하였습니다.

2021. 6. 경 의뢰인은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다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하필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여권을 분실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출입국 담당자는 여권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며 체류허가 신청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확인증에는 체류연장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소지를 옮겼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허가 연장을 위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고,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택시가 발을 스쳤는데도 그대로 가버리자 택시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체류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자신을 적법 체류자로 믿고 있던 의뢰인은 심히 억울하여 저를 통해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러시아인이었으나 다행히 영어가 어느정도 가능하였고 저와 서툰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보호일시해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구금되어 있어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러시아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과 의뢰인의 한국인 친구를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중이라 러시아는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에 살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징집장이 보내졌고, 의뢰인은 러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징집될 운명이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를 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국에 있는 거주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었기에, 신속히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을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았고,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워 보이자 돌연 자취를 감추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보호일시해제가 어려울 수 있기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체류기간을 어긴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3번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던 점,

▷4번째에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담당자가 교부한 확인증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자신의 체류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경찰에 스스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출입국 보호소에 인계되었는데, 불법체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결정을 위해서는 보증금 2,000만원과 신원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절친한 한국인 친구가 신원보증과 주거제공을 해주겠다 하였고, 의뢰인의 러시아 가족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신원과 자력, 주거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보호일시 해제 후 도주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야 하는바 전쟁중인 러시아로 송환된다면 그 즉시 징집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저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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