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고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응 전략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형사 고발과 과징금에 행정·조세 문제까지 겹쳐 부부가 겪으시는 부담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１. 형사책임은 어떻게 방어할까요 명의신탁의 동기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한 경위, 탈루세액 완납 사정은 책임 수위를 다투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특히 수탁자인 배우자는 가담 정도와 인식을 분리해 기소유예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２. 과징금과 첫 조사 대응은요 과징금은 부과 요건과 감경 사유를 따져 행정적으로 다툴 수 있고, 완납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진술 방향이 형사·행정 전체를 좌우하므로 사전에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３.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를 받아낸 경험이 있고, 동시에 세월호 특별팀에서 다양한 명의신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건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초기 대응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어 구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전문가를 믿고 진행한 일이 고발과 과징금 통지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부부 모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아내분의 기소유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1) 형사 대응: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는 조세 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특례 주장보다는 '전문가의 합법적 절세 구조라는 자문을 신뢰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내분은 의사결정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행정 대응: 탈루 세액 전액 납부, 부동산 전부 처분 완료, 전문가 자문에 의한 신뢰 오류는 모두 감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3) 박 세무사 겸 변호사 고소: 용역 계약서, 자문 내용, 소통 기록 등 기망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박 세무사와 주고받은 자문 내용 및 계약서, 명의신탁 진행 경위에 관한 구체적 기록, 국세청 적발 당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부동산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 부부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모두에서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법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4채를 세무사 자문에 따라 아내 명의로 신탁하였습니다. ■ 국세청에 적발되어 추징금 1억 원을 완납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및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형사책임 방어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 대상이나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 의존한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내분의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수동적 가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출석 시 전문가가 제안한 합법적 절세라는 기망에 속아 진행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30%의 과징금 방어와 관련하여 조세 완납은 참작될 수 있으나 전액 면제는 어렵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오류를 다투고 행정 소송으로 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 전문가 책임과 관련하여 불법을 종용한 세무사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한 주요 쟁점으로서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하였으므로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선제적인 방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및 행정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일반인이 방어를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는 적지 못한 세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