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1년차 알바생입니다. 주말 오후 5시 반쯤경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퇴근 뒤에 경찰이 찾아와 편의점 조사를 하였고 cctv 영상은 못가지고 돌아갔습니다. 1달정도 지나고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 조사를 할테니 조사받으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것은 2월달 근무중 평소에도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진 열몇장과 영상 몇개를 챙기고 갔습니다. 반성문은 경찰서 그자리에서 쓰는줄 알고 안쓰고 갔습니다.
 조사 진술로는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팔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데, 그날만 물건도 많이 들어왔고 3월 1일 행사표 갈아끼우고, 제가 취준생이라 기사 자격증을 따기위해 틈틈히 시간날때마다 공부를 해서 많이 피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손님이 키도 저랑 비슷하고 얼굴도 좀 까매서 성인처럼 보여서 의심없이 팔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행동을 해오고 있냐는 진술에는 더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해오고 있으며 점장님한테 신분증 검사 교육을 들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제가 가져온 평소 신분증 검사해왔다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제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 영상이 필요하시다면서 저한테 편의점으로 가서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반성문에 대해 여쭤보았는데 수사관님은 지금 반성문 쓰는거 아니라고 하시고 조사가 끝이났습니다. 끝이나고 제가 너무 불안하길래 수사관님이랑 같이 저랑 경찰서 입구에 나오면서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면서 못믿으면 다른 사건들 사례 보여준다면서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르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심하여 편의점으로 들러 점장님 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수사관님이 메일에 보낸 영상이 다운이 안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어 제가 영상 촬영후 핸드폰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 잘따랐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취업 준비와 편의점 업무를 병행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이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온 입증 자료를 제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말을 맹신하여 안주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확정 짓기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판매 사건은 고의성 유무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님이 제출한 영상과 사진은 '평소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 점은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당시 행사표 교체와 물품 입고 등 업무가 과중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불이익을 진솔하게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장님을 통한 교육 확인서나 신분증 검사 강화 안내문 부착 사진 등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의뢰인님이 현재 목표로 하는 직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면 전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정교한 변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전략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증거 제출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다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한 점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며,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것처럼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검찰에서 결정하므로, 단순히 수사관의 말에만 의지하기보다 검찰 송치 전후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쓰지 못한 반성문과 점장님의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한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질문자님의 소중한 미래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완벽히 보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평소 신분증 확인 증거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 법적 쟁점 및 처분 가능성

①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은 고의 부정 주장으로 유효하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평소 신분증 확인 습관을 영상·사진으로 소명한 점, 당일 피로 및 업무 과중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초범, 수사 협조,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증거 자료 제출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수사관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공식적 약속은 아니나, 사건의 경중과 정황상 현실적인 예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반성문은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준비해두십시오. 단순 사과보다는 당일 경위, 재발 방지 노력, 이후 신분증 확인 철저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②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가 추가 의견서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장의 교육 확인서나 이후 신분증 확인 강화 내역 등 추가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일단 기소유예처분은 경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은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판매한 점은 단순 담배 1개 판매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처럼 판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가능성’ 언급을 안심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검찰 단계까지의 절차를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조사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은 매우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재발을 완벽히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매뉴얼과 교육 이수 증빙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현재 질문자님은 취업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벌금형 등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선처를 위한 정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록에 반영하는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부재의 입증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양형 자료의 확보입니다. 수사관의 언급에 안주하지 말고, 즉시 구체적인 양형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하여 검찰 송치 전후에 제출하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기소유예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송승원 변호사 · Answer

1. 본 사안에서 미성년자였음을 모르고 팔았다는 취지에 주장을 강조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목표로 하되, 설혹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받는 것을 부차적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무혐의 주장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의성이 낮고, 신분증 확인 의무를 통상적으로 이행해 온 점이 인정되며,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리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사건 이후에도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언급한 내용 역시 실무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안심시키기 위한 말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이 “바빴다”거나 “피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라는 점을 넘어서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문과 추가 소명자료 제출입니다. 반성문은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점장이나 업주의 확인서, 교육 이수 내용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향후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사 당시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진 상태이나, 최종 처분은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자료를 보완하여 선처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처벌 가능성과 기소유예 여부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고의가 없으며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해온 정황이 입증된 경우에는 실무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부분도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미 조사 협조, 증거 제출(CCTV·평소 확인 자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서, 평소 확인 습관·교육 여부·당시 상황(바쁜 환경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로 요구가 없더라도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재발방지서(신분증 확인 강화 계획 등) 등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노력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무조건 확인하겠다”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흐름이라면 벌금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사안입니다.

다만, 가능성의 문제이기에 확률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 준비 및 정리 그리고 관견하여 기소유예 유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기소유예 목표 의견서 작성, 반성문 및 재발방지서 첨삭, 수사기록 분석 후 양형자료 정리, 검찰 단계 대응 전략 수립 조력 가능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의뢰인들은 진술 연습실에서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하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미리 교육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 사안은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 편이지만,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고, 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또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분명합니다. 초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평소 신분증 검사를 해왔다는 사진·영상 자료를 직접 제출한 점, 수사관 요청에 따라 CCTV 확보에도 협조한 점은 모두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한 부분은 참고는 되지만,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하므로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리한 점은, 결국 문제된 날에는 신분증 확인이 빠졌다는 구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몰랐다”만 반복하기보다, 평소 확인 습관이 있었고 그날은 예외적으로 업무가 몰려 판단을 놓쳤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반성문, 점장의 교육확인서, 평소 신분증 확인 자료 정리표, 이후 재발방지 조치를 묶어 검찰 송치 전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자 사안은 벌금보다 기소유예를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추가 정상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고 진술하셨으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황을 살펴보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미성년자의 외모나 체격이 성인과 유사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해왔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신 것도 준법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3. 수사관이 기소유예 사례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었더라도 반성문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를 뉘우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 준비생으로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진솔하게 적어 내시면 정상 참작 자료가 됩니다. 점주님을 통해 신분증 감별기를 도입하거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지장을 받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 진술 경위, 초범, 수사 협조, 평소 신분증 확인 자료가 있다면 고의보다는 과실로 볼 수 있어 기소유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술·담배 모두 포함되고 판매 장면 영상이 존재하며 당시 신분증 미확인은 불리 요소입니다. 경찰 말은 참고에 그치고 처분은 검찰이 정하므로, 송치 전후로 유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점장 확인서와 교육 이수 증빙, 근무환경상 과실 사유를 구체화한 사실확인서, 평소 신분증 확인 내역 정리, 매장 매뉴얼 보완 및 게시 사진 등을 의견서로 묶어 제출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송치 여부와 검찰 배당 시기를 수사관에게 확인한 뒤, 제출 시점과 구성은 사건 흐름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경찰 말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수사관이 “대부분 기소유예”라고 한 말은 참고 정도로만 보셔야 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기소유예 없이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특히 요즘은 송치되자마자 빠르게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초범이고 협조 잘 했어도, 별도 대응 없이 넘어가면 그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3] 따라서 즉시 검찰 단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명하는 진술을 하면 변명이지만, 질문자님의 변호사가 참작될 수 있는 조력을 진행하면 동일한 발언이더라도 이는 적절한 정상변론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변호인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취업준비 중이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 사안을 반드시 기소유예로 종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 사안은 기소유예 불기소로 종결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경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안 피의자를 조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태경 변호사 · Answer

1 편의점 근무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의성 여부와 평소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왔다는 증거자료(사진, 영상)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한 점은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것처럼, 과실에 의한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행사표 교체로 인한 업무 과중'과 '취업 준비로 인한 피로'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CCTV 영상 제출까지 마친 점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4 다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방심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작성한 반성문을 검찰 송치 전후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 당시의 부주의를 인정하되, 향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장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더욱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십시오.

5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면 형사처벌인 벌금형은 면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편의점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임차인(알바생)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으나 상대방의 기망(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 등)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점장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