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무죄 판결 사례 

1. 사건개요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인터넷을 통해 위조한 운전면허증의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기소되었고, 벌금형 처벌이 없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반드시 무죄를 받지 않으면 수년을 다시 수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방문하여 구제를 요청하였고, 김대홍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정

법원은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를 시도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공공의 신뢰와 이익을 현저하게 저버리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중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홍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선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