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단 둘이 술을 먹던 지인의 의사를 오해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까지 감안하여 합의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합의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준비된 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쉽지 않고, 그마저도 시점이 매우 조속히 이루어져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에 집중하여 조속한 합의를 내세워 의뢰인의 신분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공직으로 복귀하여 무사히 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