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트위터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구 트위터(현 엑스)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차량, 모텔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대방의 부모에 의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SNS 프로필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하였고, 의뢰인과 만날 당시에도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SNS 대화 내용, 상대방의 SNS 프로필,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5)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그 인식가능성이 낮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SNS 프로필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하였고, 의뢰인과 만날 당시에도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