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톡 어플리케이션 미성년자 조건만남 무혐의사례!! 

A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성매매 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A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관계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력을 받은 바 있던 이주한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앙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하였고, 실제 만남 시에도 성인처럼 행동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져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앙톡 대화 내용, 상대방의 앙톡 프로필,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5)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기존 고소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고, 축소사실인 일반 성매매의 점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는 만큼 처분을 내리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그 인식가능성이 낮았던 점,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앙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하였고, 실제 만남 시에도 성인처럼 행동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존 고소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불충분 처분을, 축소사실인 일반성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적어도 미성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