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불법촬영 및 강간 등 혐의 방어사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이성과의 성관계 중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일부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이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나누는 과정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발견하고 즉시 항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는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과 불법 촬영 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 술자리 및 모텔 이동 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불법 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불법 촬영 미수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고, 불법 촬영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