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혐의]텔레그램 연예인합성방 불법다운로드 범죄 방어사례 

텔레그램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다운로드 및 재유포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텔레그램의 연예인 딥페이크 방에 초대되어 유명 가수 등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한 뒤 재유포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규모 단속을 통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담자를 적발하였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텔레그램이라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 기능,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 등을 제공하며 법집행기관에 비협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만 하였고, 일부 영상물에 대해서는 재유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압수수색 적법성 검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있었는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와 재유포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5)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 압수된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재유포한 영상물과 단순 소지한 영상물을 구분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의뢰인의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단순 소지한 일부 영상물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재유포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성폭력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