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구속]딥페이크 텔레그램봇 합성물 유포 혐의 방어사례 

딥페이크 텔레그램 봇을 통한 합성물 유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서울 소재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편집한 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물은 일반인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초래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성폭력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