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집행유예 

의뢰인의 상황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메신저 기반의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와 합성한 뒤,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태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뒤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해당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까지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의응답을 정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의 태도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의뢰인의 생활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성의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과 구속을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