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남 마약 던지기 구매 미수 불기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을 통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배전함에서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인 이체 내역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취득하지 못한 미수 사안이라는 점과 판매자의 실제 대마 판매 능력이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실제로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임을 강조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판매자의 실체 확인 요청: 수사기관에 판매자의 실제 대마 판매 능력이나 의사가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판매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초범인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인 점, 실제로 대마를 취득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판매자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대마를 취득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판매자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이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