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 고소, 혐의없음 

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감염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염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과의 관계 이후 본인이 증상을 경험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려면, 관계 당시 피고소인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그 이전에는 감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염의 방향이 반대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전부인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여 유도신문이나 취지가 왜곡된 질문에 대응하고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핵심은 의학적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건강검진 기록과 성병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감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감염 시점과 경로에 관한 고소인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고소인이 감염되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사건에서 의학적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투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