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헤르페스2형 감염 고소,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약 3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과의 성관계 이후 자신이 성병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성병 감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성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 증상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인과관계의 방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4) 의학적 증거 수집: 의뢰인의 과거 건강검진 기록과 성병 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5) 전문가 의견 확보: 성병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헤르페스 2형의 잠복기, 감염 경로, 증상 발현 시기 등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성병 감염의 인과관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오히려 역방향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이후 성병 증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의료기록만으로는 감염 시기와 경로를 특정할 수 없어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