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스웨디시 강제추행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강남 소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종업원에게 충동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즉시 이를 거부하고 업소 관리자에게 알렸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오인하여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의 성격을 오인하여 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종업원의 노출이 심한 의상과 '서비스'라는 발언을 듣고 해당 업소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오인하여 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업소의 성격을 오인한 경위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업소의 성격을 오인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업소의 성격을 오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