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킥보드 교통사고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도를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뒤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목 부위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고 경미한 접촉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중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증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은 적법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사고 현장 증거 수집: 사고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충돌 당시의 상황과 충격의 경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경위와 충격의 경미함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의학적 자문 확보: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범위 내의 경미한 증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확보하였습니다.

5) 판례 분석 및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사고 당시 충격의 경미함,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명확성,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 치유 가능한 범위 내의 일반적 증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범위 내의 일반적 증상에 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