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코인마약거래 및 투약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 돈을 모은 뒤 코인으로 우회하여 대마 및 향정류(메스암페타민)를 수차례에 걸쳐 거래하던 중 대행사 측이 적발되는 탓에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다수가 돈을 모아 한 사람 몫으로 대표 구매를 한 사안이었던 만큼, 실제 구매 금액이나 내역의 총량이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과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공범 간의 실제 구매 대금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마약류는 어떻게 귀속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디테일한 진술이 곧 의뢰인의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점에 대한 사전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외에 공범들을 함께 조력하도록 한 뒤,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상호 간 진술의 모순점을 사전에 충분히 해소하고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이 되는 정도의 진술을 진행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이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