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_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반복되는 무고성 폭행 신고, 그밖에 불성실한 가정생활 등의 사유로 장시간 고통받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더불어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이라는 무고를 당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의 기로에 처해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희석하기 위해 무고로서 폭행 고소를 한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입증관계로 잘 조합하여 정교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모순되는 진술과 행동들에 대한 장기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하였고, 그 결과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고 당했던 폭행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된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