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_강간 무고 적발 및 처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광주 서부경찰서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있던 의뢰인은 여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여성은 의뢰인을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애당초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있었던 바도 있으나,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통해 성관계 당시 발생한 음성을 녹음해둔 사실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시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또한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녹음파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대화내용, 고소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준강간 고소행위가 명백한 무고인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불송치결정으로 사안 종결, 고소인은 추후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90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