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무혐의 불기소!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사기 공급책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이 추가로 문의를 주신 사안입니다. 주식리딩사기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진행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명이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근로했던 사람이 8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범죄단체 등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무죄, 무혐의를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였고, 기타 여러 공범들의 진술서 등을 언급하며 해당 행위가 범죄단체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 혹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해당 단체가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