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공사례]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종결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 소년보호처분 5호, 8호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공동폭행,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및 수사 단계 지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포함된 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겁고, 소년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고, 소년법의 특성을 잘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 및 심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혐의 축소 및 감형 주장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동폭행,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가중된 형사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장기 소년원 송치의 소년보호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였기에 피해가 더욱 컸으며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경중이 무거운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소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공동폭행, 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소년보호처분 5호, 8호 (장기 보호관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만을 결정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