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방어 성공!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

본 변호인이 파악한 바, 사건 당시 CCTV 자료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취록 등에서도 의뢰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본 변호인은,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상대방은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사건 발생 장소에 들어간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