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처벌 피한 꿀팁! 

[성공사례] 마약(대마)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대마)을 소량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대마)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발굴 및 주장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사건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마약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대마)는 극히 소량으로 상습 투약자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