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공사례] 폭행죄 처벌 피할 수 있었던 폭행 합의 팁은 

[성공사례] 폭행죄 - 공소권없음

1. 폭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이에 폭행죄 혐의를 받고 폭행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폭행죄 사건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폭행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폭행 합의 성사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와의 폭행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폭행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을 진행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폭행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폭행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며, 폭행죄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