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강간죄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1)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실무에서는 술을 마시고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실무상 쟁점

실무에서는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과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는 것인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관계로 형량이 매우 중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죄증이 명백한데도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살펴보면,

1. 가중요소

2. 감경요소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CTV 영상

CCTV 영상은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건발생 장소 내외부, 피해자와 이동한 길, 주변 상가나 건물 등 사건 당시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보통 30일 내외의 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영상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통화녹음, 부재 중 전화기록 , 모텔비 및 술값 결제내역, 카드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확인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주장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관련 증거는 피해자 진술을 파훼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되므로, 꼼꼼히 사건 경위를 확인합니다.

3. 진술증거

술을 마실 때 있었던 동석자, 모텔 직원 등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량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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