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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문이란?
1. 근거규정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위 규정의 '정상'이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피고인 신문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고,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고, 적정한 양형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얻게 됩니다.
2. 피고인 신문의 시기 및 방법
(1) 피고인 신문의 시기
피고인신문은 일반적으로 증거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판장의 허가가 있다면 증거조사 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 신문의 진행
피고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때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거나 중요 쟁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피고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의 능력
피고인 신문의 진행은 증인신문과 동일하므로 검사의 반대신문을 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검사의 압박신문에도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2. 사건의 유형
사건의 유형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이 핵심증거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정황,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재산범죄 사건
재산범죄에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계약서, 이메일, 예금거래내역 등 다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신문을 통해 판사에게 사건을 생생히 이해시키고 피고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준비방법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법관에게 주장의 핵심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검사의 반대신문도 대응해야 하므로 사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건기록의 숙지
피고인 본인이 사건기록을 수 회 읽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신문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숙지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한 후, 기록 상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 명료한답변을 준비합니다.
2. 증거 검토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되는 진술을 할 경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3. 예행연습 및 반대신문 대비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사의 예상질문 목록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도 준비합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지 않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피고인 신문을 연습해야 합니다.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신문의 장단점
1. 피고인 신문의 장점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이 재판부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피고인 신문만큼 재판부 면전에서 발언기회를 부여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서면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황을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일관된 답변을 하고, 객관적 증거를 직접 재판부에 제시하며 피고인 주장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경우 재판부의 심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2. 피고인 신문의 단점
피고인 본인이 신문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분위기에 압도되어 진술이 오락가락 하거나 검사의 반대신문에서 부지불식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진술하는 만큼, 잘만 준비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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