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주신문으로 피고인 측이 검사보다 먼저 증인을 신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 준비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의 중요성
검찰 측 증인은 주로 피해자 등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피고인 측 증인은 반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증언이라면 그 신빙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검찰의 주장과 대립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인신문준비 ① - 증인선정
1. 관련성 있는 증인의 선정
사건의 핵심쟁점과 관련된 증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목격자, 산업재해 형사사건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중립적 위치의 제3자를 증인으로 선정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가족, 친밀한 직장동료)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고,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증인신문준비 ② - 신문사항 작성
피고인측 증인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 전 증인과 면담할 수 있다면, 증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증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유도신문을 지양하기 위해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증인면접이 가능할 경우, 증인에게 사건의 중요쟁점을 이해시키고 반대신문 준비도 합니다. 증인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한다면 핵심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 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황하는일 없이 자연스럽게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인면접이 가능하다 하여 증언내용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조작된 증언은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반드시 모순점이 드러날 뿐 아니라,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 진행
1. 주신문의 기본 원칙 - 개방형 질문 사용
주신문시 유도신문은 금지되므로 가급적 증인이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00월 00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였음이 틀림없지요?"와 같이 증인의 대답을 제한하는 형태의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금지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2. 객관적 증거와 결합
증인의 증언에 더하여 CCTV,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위 CCTV 영상을 보시고 사건 당시 도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일 당시 입회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식입니다.
3. 반대신문 사항의 대비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은 보통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증인과의 면접 시 검사의 예상 신문사항을 분석하고, 주신문에서 이를 미리 질의하여 검사에게 신문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시자료 준비
증거기록 중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는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표기해 놓습니다. 증거기록에 없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시를 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인신문 기일 2~3일 전 재판부에 미리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후 증인신문 시 제시합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현하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면, 증거가치가 높으므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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