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1심 -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판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인신문은 형사공판의 핵심절차이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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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신문->피고인 측 증인신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측 증인신문은 검사 측에서 먼저 신문사항을 물어본 후(주신문), 피고인 측이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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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 측 증인신문 시 어떻게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신문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측 증인신문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대신문을 통해 검사 측 증인의 신빙성을 파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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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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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 상 모순이나 과장된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증인이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이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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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같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탄핵될 경우, 이는 무죄판결의 핵심근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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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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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은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실체적 진실을 조명하거나 증인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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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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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의 목적은 단순히 증인을 압박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공판에서 결국 설득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이므로,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문제점을 재판부에게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 준비방법

반대신문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기본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반대신문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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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기록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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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반대신문을 위해 사건기록을 여러번 읽어 사실관계를 완전히 숙지합니다. 사건기록의 숙지는 반대신문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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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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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답변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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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의 직업, 성격 등 개인적 정보,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증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증인의 예상 답변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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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예상 답변 중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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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 진술이 모순되는 이유를 추궁합니다.

• 증인의 증언이 cctv,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 증인의 증언이 참고인,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과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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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사항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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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증인의 예상답변이 확인되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을 준비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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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시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증거기록 중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는 포스트잇으로 인덱싱을 하고, 증인의 면전에서 제시할 자료는 법정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별도로 인쇄하여 준비하거나 영상인 경우 usb 등에 담아 현장에서 재생합니다.

반대신문 시 유의사항

1. 증인의 증언을 세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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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문 진행시 검사는 주신문사항을 피고인 측에 교부합니다. 주신문사항이 적힌 종이에 증인의 증언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참고인의 진술·객관적 증거에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대신문 할 때 이를 증인에게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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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적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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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증인은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답은 절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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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추궁하여 증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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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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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문시 유도신문은 금지되나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유도신문이 진행됩니다. 검찰측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신문을 진행하는 검사가 흐름을 놓치거나 당황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사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완벽한 사실관계 파악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증인의 답변을 예상한 후 이를 탄핵할 증거자료를 적절히 제시해야 하며,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어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