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성적자기결정권침해 관련 피고 방어 사례 

의뢰인(피고, 유부남)은 미혼 여성(원고)과 교제하다가 소송을 당합니다.

미혼 여성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당시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였고,

처음 거짓말을 하다보니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었고...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였음을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