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하며 공무집행방해 무죄, 강제추행 불송치, 특수협박죄 무죄, 스토킹 불송치, 사기죄 불송치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맡은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저 김효정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상간녀가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절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로 인한 법적 결과는 정말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해 냈고, 결과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조력으로, 스토킹 불송치를 얻어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상간녀 B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배우자 C 씨에게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하며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상간녀 B 씨는 두 가지 사실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1️⃣ 의뢰인 A 씨가 노상에서 "너로 인해 집이 파탄 났다. 상간 소송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2️⃣ A 씨가 SNS에 "ㅇㅇ아파트, 유부남과 1년 넘게 만나고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청구하기"라는 게시글을 올린 점입니다.

상간녀 B 씨는 이러한 행위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배우자 C 씨는 의뢰인 A 씨가 자신의 행선지를 미행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고소함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해결]



👉 노상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A 씨는 배우자 C 씨 와 B 씨의 관계에 대한 소문 확인을 위해 B 씨를 찾아 단순히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일 뿐,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법리적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본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중요한 요건인 '고의성'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어 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와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SNS 게시글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본 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특정성입니다.

그러나 A 씨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B 씨의 이니셜과 아파트 이름만이 언급되었을 뿐, 이를 통해 B 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로 인해 B 씨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스토킹 범행에 대한 반박

C 씨는 A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자신을 지켜본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단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촬영되지 않을 곳에 차량을 주차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 씨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에 대해, A 씨는 메시지의 목적이 자녀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메시지는 자녀가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자녀의 생일을 챙기라는 내용, 세 번째 메시지는 자녀를 외면하고 생활비로 협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자녀와 관련된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스토킹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 A 씨는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홀로 임할 경우 송치로 이어질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심 무죄율은 0.94%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방어권 행사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해야 하고요.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하는지, 양형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 받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에 등록되어 있으며,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의 부재, 부실한 일 처리로 고통받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저희 반듯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