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문득 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항상 있는 상담이고 사건 진행일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일이고 달라질 수 있는 일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보니 제 직업에 대한 책임감, 저의 자세 등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집중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의뢰인의 웃음을 보며 느낍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다수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어 마음에 짐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저분도 웃음을 되찾아 드려야지. 일상으로 가서 당연히 누릴 행복을 느끼면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의뢰인 사건에 더 시간을 쏟고 매달리게 되나 봅니다.
인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 저를 믿고 찾아와주신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작은 일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제 진심이 저 김효정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억울한 분도 있으실 테고, 합의나 선처를 통해 감형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다른 죄목도 아니고 성범죄이다 보니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까 두려운 분들도 많겠죠. 처벌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앞으로 취업 등 여러 문제로 생각이 많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반듯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지은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고소인 B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B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B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맞춤하여 추행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습니다.
이에 A는 저를 찾아오셨고,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전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해결]
우선 고소인 B가 처음 본 사람의 집으로 와 함께 술을 마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좁은 침대에 함께 누운 상황에서 불쾌감이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의 거부 표현에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였으며 다음 아침에도 B의 얘기를 들어주며 응원하고 배웅까지 하였는데 아무런 내색 없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한 것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이 호감이 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그 후 거부 표현에 즉시 신체접촉을 중단한 점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신체접촉 후에도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누며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헤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추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가며]
오늘 살펴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로 술을 마신 뒤 분위기가 좋고 호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도 이처럼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그 당시에는 사과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추후 마음을 바꾸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남성의 집까지 간 경우로 충분히 호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더욱이 요즘 젊은 분들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바로 연인이 되거나 좋은 감정을 지닌 채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련된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하여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분야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초기부터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법 전문✅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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