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노하우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 대부분은 고소장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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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장 작성 노하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훌륭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사항 기입

고소장 첫 면에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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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경우 그에 대해 아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다면 전부 기입하고, 모르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아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고소취지 - 처벌법조의 결정

대한민국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죄가 될 것 같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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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조를 확인하였다면, 고소취지에 피고소인을 무슨 법 몇 조로 처벌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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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되지만,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피해액에 따른 처벌법조를 명확히 결정하여야 피고소인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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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법령에 한하여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를 세밀히 분석하여 처벌법조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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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 대표이사가 부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과 조세법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만 고소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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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조를 결정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고소취지를 기입합니다.

고소원인 - 1.범죄사실의 작성

처벌법조를 결정하면 고소원인 중 범죄사실을 정리합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의 행위 중 처벌법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은 '사건의 경위' 란에서 상세히 기술될 것이기에, 육하원칙에 맞추어 범죄의 핵심 요건 부분만 간략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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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업무상 횡령의 경우, 1) 피고소인이 업무상 보관자에 지위에 있는지, 2) 보관자의 지위에서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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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단에서 부동산의 수익금 지급약정을 기재한 것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고소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번째 문단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적시한 것입니다.

고소원인 - 2.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란에는 먼저 당사자 관계를 기재한 후,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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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란은 보통 내용이 장황하므로,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을 소목차로 작성하여 문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만남' '동업계약 체결'과 같은 굵직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목차를 나누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란에서 중요부분에는 핵심증거자료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 '다. 동업계약의 체결' 부분을 기술할 때 '동업계약서'를 문장 마지막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고소원인 - 3. 범죄의 성립

범죄의 성립 란에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나 논문, 실무례 등 근거를 제시한 후,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 기재

고소장 말미에 '고소원인' 란을 작성하면서 적시한 증거를 적시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증 제~호증과 같이 번호를 붙여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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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제목은 증거의 취지를 확인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계약서와 같은 서증의 경우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문자나 대화의 경우 대화자, 대화일자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