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법률 상담하다, 무료법률자문? 

네이버 지식인에 법률 상담하다, 무료법률자문?

내가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니게 되다니? 학창시절 때부터 크게 튀지 않는 학생이었던 나는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살았다. 살면서 큰 병원에도 한 번 가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법률 상담을 받을 일은 완전 남에게만 있는 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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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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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나는 둘다 회사원으로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작게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여 우리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가게를 임대하여 와인바를 창업하였다. 나름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와인바를 인수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우리에게 와인바를 양도한 전사장이 얼마 뒤 길 건너에 또 와인바를 오픈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우리와 달리 기존 양도인은 이미 여러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였고, 길 건너에 우리에게 양도한 가게와 비슷한 컨셉으로 와인바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부터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무엇보다 전사장이 작정을 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와인바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이대로 있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무턱대고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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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급한대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일과 관련된 일을 조언해 줄 변호사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전문 분야가 아닌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소개받기가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선임료 뿐 아니라 한 두푼도 아닌 상담 비용도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 글을 올렸고,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법률상담 신청도 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 시청, 경찰서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네이버 지식인을 포함,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일단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였고, 실제적으로 소장을 쓴다거나 또는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의 결과 여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속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다. 매상은 계속 떨어지고 무료 상담한다고 시간만 허비한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간혹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또는 이게 사건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라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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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유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나 소송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한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꼭 우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유료로 받기를 권해드린다. 나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남경찰서 및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한 자세한 대응은 무료상담보다는 유료상담을 추천드리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유료법률상담의 차이가 무엇일까?

실제로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

유료법률상담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는 정확한 대응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병원을 예를 들어보자, 병의 증상을 말했을 때 의사는 '코로나가 의심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것인지 알려면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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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코로나 양성'인지 알기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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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가 의심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무료법률상담의 영역이라면, 이후 실제로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의 판단, 이후 치료방법에 대한 검토를 유료법률상담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정도의 대략적인 개요인 것이고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 그럴까? 무료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의뢰인 한 명에게 시간을 투여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나가는 변호사는 무척 바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비용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상담 실장들이 수임 유도를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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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피곤하거나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다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도 있다. 결국 변호사가 검토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이후 마음에 들면 선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