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뒤 민사 손해배상 기다린다 그냥 벌금 내고 빨리 잊자? 

형사사건 뒤 민사 손해배상 기다린다 그냥 벌금 내고 빨리 잊자?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간 큰(?) 사람이 있다. 자신을 크게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그냥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내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 피해자 합의 등 형사 소송 과정에 정말 불성실하게 임한다. 한마디로 반성하는 흉내라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마치 이미 다 예측했던 것인데 별것 아니라는 듯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더욱 큰일이 있다. 바로 민사 ‘손해배상'이다.

예린(가명) 씨는 소개팅 때문에 정말 큰 홍역을 치렀다. 다음은 예린 씨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건의 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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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실제 의뢰인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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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학 때도 하지 않았던 소개팅이었는데, 직장에 다니며 낯선 인연과 만남의 기회가 줄어드니 외로웠는지, 친구에게 소개팅 부탁을 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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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애 첫 소개팅이라 그런지 은근 긴장되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조금 설레기도 했고 기대도 되었다. 하지만, 소개팅 상대가 나오자마자 이런 기대감은 산산이 무너졌다. 일단, 담배에 절은 냄새가 확 풍기고,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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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대로 일어나고 싶었지만, 중간에 소개해 준 친구의 얼굴을 봐서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신 것이 화가 된 것 같다. 알고 보니 소개팅남은 내가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친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턱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정반대였다. 예의상 카페까지 시간을 보내주었지만 더 만날 생각은 없었다.

그 뒤로 몇 주 뒤 일이다. 그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결국,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소개팅남 고소를 진행했다. 핸드폰 문자 폭탄은 기본이고, 직장까지 따라와서 너무 무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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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개팅남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과는커녕 자신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나도 너무 억울했다. 한 번의 소개팅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가 생겼고, 공황장애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현주 변호사의 조언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예린 씨의 사례를 보면 소개팅남은 이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은 잘못한 바가 없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예린 씨가 제기한 배상금액 일부가 인용되어 벌금 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게 되었다. 만일 그가 제대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형사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피해자 합의 노력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기다린다는 점을 잊지 말자!

특히 경업금지약정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회사 직원이었다가 퇴사 후 인근이 다른 회사를 차린 A씨, 이전 대표에게 경업금지약정 관련 고소장을 받았다. 소송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A 씨는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결과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전 원장은 벌금형 선고 내용을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일부 금액이 인용되어 A 씨는 벌금뿐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까지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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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 등 재판을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뒤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