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서 자살을 하겠다며 뛰쳐 나간 이후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하게 되었고, 자살을 할까봐 걱정이 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건 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소위 말하는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검거된 여러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너무도 많았기에, 이 사건 또한 충분히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통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실형 위험성이 높다는 답변을 해주고는 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으나, 저는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이미 집행유예로 경고를 받은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판사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물들을 판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함께 노력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