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교육조건 없는 기소유예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의자와 다른 소대 이었지만 함께 담배를 자주 피우는 친한 사이 이었고, 피의자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복도나 생활관, 흡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만졌고,

양팔벌려 좌우로 나란히를 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 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생활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침대에 뒤돌려 눕힌 다음 엉덩이를 50대 이상 때렸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십차례 추행과 폭행의 피해를 당하면서 피의자에게 수십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형법 상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 규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하여 군인강제추행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3개월 정도 안에 500만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 피의자가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은 어린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검사를 설득 하였습니다.

기타 피의자가 처한 가정사 및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여,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40시간 성교육 등을 받지 않으면서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전역 이후 일자리를 구하여 하루하루 성실히 보람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