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리] 인스타 DM으로 익명으로 몰카 유포 협박, 가해자를 찾아내 검찰 송치 시킨 사건 

사건

- 의뢰인은 어느 날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부터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습니다.
- 처음에는 피싱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피싱이 아니었고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1. 가해자 특정
SNS메신저 특성상 가계정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사상 도움이 되는 오픈 카카오톡으로 가해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카톡이 오게 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관님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 요청
디지털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 즉 임의제출이 아닌 강제수사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사관님께 전화 및 의견서로 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과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실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의 수사 결과 모든 협박은 동창생이었던 한 가해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고, 심지어 불법촬영물도 있었습니다.
- 경찰은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군인지 알아내고, 협박에서 벗어나 큰 안도를 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부디 임의제출이 아닌 영장집행,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sns 에서 가해자가 협박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가해자 특정 등 어렵다면 편하게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