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불복절차,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이 심의위원회 징계로 마무리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학폭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학폭 징계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는

학생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모든 학폭위 결정이

공정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기에 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사안을 재검토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

만약 학폭 징계가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생부 기록이 되는 가해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생기부 내용이 정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는 필수이지요.

학교폭력 징계는

절차적 하자나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

1️⃣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왜곡된 경우입니다.

​

학폭위의 판단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가 내려진 경우,

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2️⃣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특히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죠.

​

3️⃣ 학폭위 결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만약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갈등이 학폭으로 처리되었다면,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인데요.

​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학폭 징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