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도용과 관련한 처벌 문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소년범죄/학교폭력

인스타 사진 도용과 관련한 처벌 문의

인그타에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교환할 사람이라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한 사람에게서 디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분이 제가 교환한 영상이 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지금 다 삭제하고 탈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분은 그런건 없다면서 개인합의를 보실건지 아니면 고소를 해드릴지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개인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분은 저의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냐고 하면서 있는 돈을 일단 다 보내라고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보낸 후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니 이거가지고 끝낼 생각이였냐면서 돈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서 상대방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인스타 같은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상대방분은 이제 봐주는 것은 없다며 제가 교환한 사진의 주인을 찾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밷은 이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는데 그 사람도 계정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분과 저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어떨게 진행될까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저의 이름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분이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 도용에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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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도용한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신고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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