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군인강간 사건 대응 필요성 

군인강제추행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

군인을 추행한 경우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조문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것에 반해서요. 따라서 벌금형을 받고 싶어도 재판에 올라가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재판보다 수사단계가 더 중요한 이유

물론 재판단계도 형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군형법상 성범죄는 수사단계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올라가게 되면 최소형이 집행유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선처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해당 피의자는 재판에 가지 않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는 것이어서 가장 큰 선처가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자격박탈, 실직이 되는 전문직, 공무원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정하는 경우]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무죄, 무혐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의견서 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에 터치였다든지, 아니면 접촉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예 말이 안되거나 나쁘게 보여질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말리는 편입니다.

성공사례

실제 합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변호인 변경 이후 합의를 이루어낸 사안이었습니다.

[성공사례] 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로톡

오늘은 군인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