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정보호사건] 폭행, 특수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전과X)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간의 다툼이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사안이었고 특수협박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배우자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동시에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했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사건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송치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