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사고로 과실치상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은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는데,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겨울 레저를 실컷 즐길 수 있다는 건

유일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키, 스노우보드, 눈썰매 등이죠.

하지만 이러한 레저 스포츠들은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요.

충돌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고,

또 그게 장기적인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소송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동계 계절 스포츠인 스키를 즐기던 중

다른 사람과 충돌하였다가

매우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지만,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의뢰인은 아마추어 스키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군인 분이십니다. 휴가 기간 동호회 사람들과 스키 여행을 떠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활강 슬로프에서 갑자기 진로에 끼어든 다른 스키어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스키의 특성상 사고의 여파도 적지 않았고, 상대방 스키어는 수술 및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아무것도 없고, 명확한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난 사고가 아니기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스키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뒤에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끼어들어 충돌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물의를 빚고 싶지 않아 초반에는 합의를 고려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무려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심지어 향후 치료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모든 걸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기소유예 등 매우 가벼운 처분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은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불송치 처분이 나오기를 원하셨고, 위험 부담이 상당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점인 동시에 불리한 점은, 바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충돌 당시를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없고, 양쪽의 목격자들도 사고 발생 전후를 목격했을 뿐 충돌 자체를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피의사실은 입증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문제는 간접 증거로도 피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상대방 스키어, 즉 고소인 측은 사고 당시가 아닌 사고 이전에 당사자들이 있었던 지점을 보여주는 사진과, 목격자의 간접 진술, 그리고 피의자가 사고 발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했던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삼아 매우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진술을 들은 수사관 또한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겠느냐’면서 송치 쪽으로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증거 수집]

○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시한 경우 실무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제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를 맡았고, 피의자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면담한 후 증거 수집부터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있던 직원의 목격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확보하고(피의자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스키를 타고 있었다는 내용), 고소인이 제시한 사진에서와 다른 각도 및 다른 모습으로 찍힌 피의자의 사진, 사건 직후 피의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해들은 동호회 동료의 진술서, 피의자가 초반에는 고소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잘못이 없음을 진술했지만 고소인의 잇따른 연락으로 ‘그렇다면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양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1차 피의자신문 동석]

○ 1차 피의자신문 당시 담당 수사관님은 ‘어쨌든 사고가 났으면 충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셨고, 이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 자체가 피의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생각보다 너무 조사가 길어져 몇 번이나 진술을 쉬어야 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피의자 진술을 하였고, 준비해 간 자료들도 상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진술을 다 들은 수사관님은 ‘생각했던 것과 사건 경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셨고, 사건을 잘 풀어나갈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질 피의자신문 동석]

○ 2차 조사는 1차 조사보다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발생 경위를 조사했던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슬로프에서 지켜야 할, 활강하면서 지켜야 할 스키의 기본 규칙이나 매너에 대한 문답이 많았고, 저 또한 스키를 잘 모르는 초보 중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만큼 스키 규칙에 대하여 깊이 공부해 가서 조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온갖 전문 용어를 다 알게 되었네요!)

[의견서 제출]

○ 1차, 2차 피의자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내용도 풍부하였고 첨부 자료도 많았습니다.

○ 의견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률적 사실적 쟁점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주장하였는데, 1) 피의자가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월한 것이 아니고, 2) 피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3) 스키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는 ‘허용된 위험의 원칙’ 때문에 형법상 과실범의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 위 내용 중 1), 2)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3)은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허용된 위험의 원칙’이란 익스트림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 그 외 원래부터 위험을 수반하는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어떤 활동들은 원래부터 위험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용된 위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보더라도 민형사적으로 이 ‘허용된 위험의 원칙’을 설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국내 유사 판례를 예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판례가 국내에서는 많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판례도 가져와 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의견서에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대와 로스쿨 시절에 들었던 영미법, 법률영어 수업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줄이야!) 의견서를 쓸 때는 항상 전력을 다 쏟는 편이지만, 이 의견서는 스키에 대한 전문 지식에다가 미국 판례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유독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의견서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당사자 간의 다툼이 워낙 치열하여, 수사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 모두가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불송치 처분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당연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기소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대충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피의자를 몰아붙이는 식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기소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열정적으로 변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덕분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결백을 알아주셨고요.

○ 형사사건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