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검토 준강간미수사건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는 원래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일반적인 말로는 ‘죽도록 싸우는’) 종류의 사건입니다만,

‘준’자가 붙은 죄명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모두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준’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때로는 피의자나 피고인까지,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데,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단,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항거불능(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고,

합의하지 않으면 거의 100% 실형이 나옵니다.

또한 증거가 명백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신중히 살펴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관이 구속영장신청을 고려했던

준유사강간/준강간미수 사건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매우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의뢰인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성분입니다. 회식 3차로 동료 몇 명과 들렀던 술집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함께 이동하여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경비원이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분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하지 않은 건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실형 나온다. 합의 하에 했다고 강조해라.”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준유사강간이 아니다, 합의하에 한 성행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유사성행위 전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쉽게 불송치가 나올 것이라는 장담과 달리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수사관은 대놓고 의뢰인을 비난하며 심하게 추궁하는 어조로 ‘취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신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수사관은 심지어 준유사강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강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죄질이 너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동석하면서 혐의 부인했을 당시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 첫 번째 경찰 피의자신문이 끝나고 나서 대응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느낀 의뢰인 분은 기존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고, 1회 피의자신문조사도 정보공개청구해서 보았지만, 정작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승낙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신문을 받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여,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령, 피의자 본인도 거의 제정신이 아닐만큼 취했다고 하는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그에 대한 진술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 대응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관련 자료도 확보하시도록 부탁하여 제가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은 저는 담당 수사관이 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장 얘기까지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에게 술에 취한 상대방으로부터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는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얻은 동의는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 술집과 주차장에는 CCTV가 있었고, 영상 속 피해 여성은 걷기는커녕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되는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 물론, 의뢰인은 일반인이고 법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 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주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의 위험 부담과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해주는 것 또한 변호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 저는 의뢰인에게 판례를 여러 개 보여드리면서 수사관이 괜히 트집을 잡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과 의논 끝에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와 승낙의 대화를 분명히 나눴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는 점은 ‘고의가 미약하다’라는 양형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기존에 뭘 잘 몰라서 부인하게 된 것을 성의껏 설명하는 ‘2차 조사 전 경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준유사강간’으로 되어 있는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변경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상 준유사강간죄는 준강간미수죄 안에 포섭되는 개념이고, 미수죄는 형량 감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이 의견서를 보시고 난 후 수사관님께서 오해가 풀리셨고, “왜 부인하게 되었는지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2차 피의자신문은 그전보다 훨씬 온화한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죄명도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미수죄로 변경해주시기로 하셨고, 준강간미수가 아닌 준강간으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수사관님께서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셔서, 사건 경위에 있어서 유리한 점들을 충분히 진술하면서 무사히 2차 피의자신문을 마쳤습니다.

○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치 않았고, 연락조차 받고 싶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합의금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을 계속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기타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엄청난 분량의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각각 제출했지만, 사건 송치 이후에도 여전히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께 주기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드리면서 설득을 좀 해 봐주시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께서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사실에 합의서와 선처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 사실 이 사건에서 저희의 목표는 구공판에 가서 실형을 면하는 것, 즉 집행유예였는데요. 혹시 거기서 조금 더 바란다면 고액 벌금형 정도가 나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대도 하지 못하던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성인의 일회성 성매매 사건이나, 성적으로 수치심이 비교적 적은 부위(손목, 어깨 같은)를 일회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나오는 것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데, 이 사건은 정말 이례적으로 준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의가 미약하다’는 점에 대한 신중한 양형변론과,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분이 너무 행복해하셔서 저도 하루가 행복해졌던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