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막고 가정보호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흉기가 쓰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막고 가정보호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과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와 어긋나더라도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심지어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치까지 시키는 등,

매우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문제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끌고 싶지 않은

가족이나 부부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사건의 틀에 들어가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는 점인데요.

대화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오늘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흉기가 동원되어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의뢰인 분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으로, 배우자와 무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 왔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자수성가하여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켰고, 배우자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의 오랜 우울증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서 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 의뢰인 분은 심리적 기복이 심한 배우자를 늘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애쓰면서 치료와 상담을 받게 하였지만, 배우자는 치료와 상담을 거부하면서 극단적인 언행을 하고는 했고, 그때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상해와 폭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자녀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흉기인 칼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다치기도 한 것을 보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분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수습된 이후 의뢰인 분은 경찰 신고를 한 것을 후회하게 되셨고, 부부 양쪽 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싸우면 단순 폭행, 단순 상해가 되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이용될 경우 죄명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바뀌면서 그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나 고액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고 상해가 중한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최선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특정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보호감호, 상담, 교육, 봉사 등의 가벼운 처분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가정보호사건송치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유예와 유사한 성격의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 전과로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분의 경우 대형 병원의 임원이시고, 국가 사업도 여러 개 진행하고 있으셔서, 처벌 전과가 생길 경우 신원 조회나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구약식보다는 구공판을 할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 다만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던 수사관은 가정보호사건송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접수 당시 부부 쌍방 다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후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으며, 흉기가 동원된 사건이고, 심지어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우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상태에서 대혼란에 빠져 계시는 의뢰인 분에게, 현재 해야 하는 일들과 모아야 할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전망에 대하여 대응 안내 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나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렸습니다(변호사 대동 없이 수사관과 면담하거나 통화해서는 안 된다거나 배우자 및 다른 가족들도 수사관의 전화를 받을 때는 언사에 주의해야 하는 것등).

○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혼소송 취하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문자 그대로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부부나 동거 생활을 청산한 부부, 앞으로 결혼생활 또는 가족 생활을 이어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부부나 가족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송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봐 가면서 이혼소송 진행 여부도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혼소송은 취하했다가 나중에라도 다시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일단 처분이 내려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남편 분과 아내 분을 잘 설득하여 우선 이혼소송 취하 접수를 완료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검토하고 첨삭해 드렸습니다)

○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가볍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가 화해했다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현재 부부와 가족 모두가 하는 노력(상담 치료, 약물 치료, 가족 여행, 대화의 시간 등)에 대해서 성의 있는 반성문이나 치료 계획 등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무려 백 페이지가 넘는 의견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네요. 또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에 별도로, 의뢰인 가정에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검찰 단계에서 주임 검사님도 상당히 고민을 하셨는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번 보호사건송치를 계기로 이혼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번 가정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보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아직 가정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의뢰인님과 그 배우자님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분들이고, 심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아주 경미한 처분에 그치기만을 기원해 봅니다.

○ 형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의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저희 사무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